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위원회의 새해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정부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를 비전으로 2025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올해 AI가 더 본격화되고 일상으로 들어오는 시기로 접어들 것"이라며 "지난 2년간 AI 영역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에는 이에 기초해서 현장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해법을 찾아나가며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기술의 오남용 등에 부작용도 계속 나타나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려 한다. 특히 딥페이크의 경우 제1조부터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이념에도 반하는 유형"이라며 "기존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는 동시에, 현행법으로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 상반기 중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AI 개발에 개인정보 원본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기존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현장에선 아쉬워하는 점은 한시적이란 것으로, 그 안에 법제도에 변화가 없으면 서비스를 접어야 되기도 한다. 이런 제한을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다양하게 마련한 AI분야 가이드라인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현장에선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적어도 AI시대를 맞은 개인정보란 관점에 있어선 가이드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AI 분야가 워낙 급변하므로 그에 맞춰 필요한 것은 계속 만들어나가고, 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은 쳐내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 올해는 그 준수가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올 9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세계 개인정보 규점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포부다. 그에 앞서, 지난해 'AI 서울 정상회의' 후속으로 올 2월 프랑스에서 열릴 'AI 액션 서밋'에도 참여한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글로벌 논의의 중심에 유럽·미국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먼저 마련한 AI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참고하기도 한다"며 "이런 흐름에서 GPA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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