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평균 18개월 심사기간을 2개월 내 처리
조속한 특허권 확보 기여..국내출원 우선처리 등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에 우선심사가 도입돼 평균 18개월 이상 걸리던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로 앞당겨진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이들 분야까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획득이 빨라져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오는 19일부터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2022년), 디스플레이(2023년), 이차전지(2024년), 바이오(2025년)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우선심사가 확대되는 것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평균 13.7개월 걸리던 심사처리기간이 우선심사 시행 이후 1.6개월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올해 바이오(35명), AI(9명), 첨단로봇(16명)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 처리 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PPH는 특정 국가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양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 현재 한국과 PPH를 시행한 국가는 총 39개국에 이르고 있다.
특허거절 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하고, 분할출원 심사 순서를 원출원 순서가 아닌 미국, 일본 등처럼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특허심사처리에 집중하도록 관리자급(심사부서장, 팀장)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심사인력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16.1개월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을 15.1개월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국가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와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청은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에 우선심사를 도입해 심사처리기간을 2개월로 단축시켜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