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것을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 지연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잔 주장이 국민의힘 비주류에서도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래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갈등으로 법원까지 공격하는 친윤(親윤석열) 주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가 안타깝고 참담하지만 대한민국 사법절차에 따라야 하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절차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며 "온갖 법꾸라지 짓으로 그만 도망다니고, 민주당 앞세워 방탄놀이 그만하고 법원 판결에 따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고 체포는 압박하면서, 이재명 재판은 늦추고 이재명 구속은 피하려는 이중잣대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헌재 시간표도 수사 시간표도 그대로 가듯, 이재명의 법원 시간표도 그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민심은 명확하다. '윤석열 퇴장각이니 이재명도 퇴장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왼쪽)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제20대 대선 기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역임한 김근식(오른쪽)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박상수 변호사·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김근식 위원장은 "윤석열도 아웃이지만 이재명도 반드시 아웃시키자는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앞서기까지 하는 것도,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은 '윤석열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있는 민주당보다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를 오독한 채 '윤석열 보호·계엄 옹호·부정선거 확신'하는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자유통일당 창당주주)당의 길이 지지를 얻는다'고 착각해선 또 결국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게 된다"며 "여전히 계엄이 정당하다 강변하고 부정선거 확신하는 대통령 인식에 우리 당이 끌려들어가선 결국 민주당에 또 정권을 바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이 탄핵과 수사의 시간으로 들어감으로써 이제 이재명도 법원의 시간에서 단죄될 것이고 반드시 국민들은 이재명을 정치에서 퇴장시킬 것"이라며 "윤석열을 버려야 이재명을 패퇴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옹호·부정선거 확신하는 분들은 제발 보수 망치고 궤멸시키지 말고 즉각 자통당으로 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동훈 전 당대표 측근이자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대표가 1심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명 '6·3·3 원칙(선거일로부터 1심 선고까지 6개월, 이후 2심 3개월 내, 이후 3심 3개월 내 선고)'이 거론되는 상황을 평론했다.
박상수 위원장은 '2심 재판부에 사건 추가배당이 3월 중순까지 중지됐는데, 6·3·3 원칙이 지켜져 2월15일까지 결론날 수 있겠는지' 질문을 받고 "1월23일이 첫 재판이니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사건 배당이 멈춘단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3월13일까지 멈추겠단 건 그 이전에 판결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거 되게 재미있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는 굉장히 경쟁 관계, 검찰·경찰의 관계 이상으로 경쟁 관계인데 지금 헌재는 제가 느끼기에 재판관들이 '고양'된 상태다. 한 50년에 있을까 말까 한 계엄이란 이벤트에 헌재 결정문에 좋은 말은 다 들어갈 것이고 헌재가 정의의 사도처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사법부)이 그걸 그냥 두고볼 것 같지 않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심판을 통해 헌재 이상으로 법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건 배당 중단이란 건 정말 이례적이다. 한 재판부에 신건 배당 중단하면 나머지 재판부가 전부 그 부담을 나눠지는 구조라서 법원 절체가 일종의 결의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봤다.
박 위원장은 "(서울고법의 결정이지만) 이런 것들은 대법원까지도 그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이상한 짓 한다고 서울서부지법을 무슨 '좌파 법원이다'라는 식으로 법원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할일을 하고 있는 법원을 북돋아줘야한다. 공수처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