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서 2시간 동안 적부심 진행 결과
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청구영장 서울서부지법 발부 적법 인정
체포상태 유지…공수처, 효력 종료 전 구속영장 청구할 듯
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청구영장 서울서부지법 발부 적법 인정
체포상태 유지…공수처, 효력 종료 전 구속영장 청구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체포 기한 만료(17일 오전 10시33분) 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공수처와 법원이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 체포의 적법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인용 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가 부당하지 않으며,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그 집행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공수처는 애초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전부 불인정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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