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중 與 '계엄특검법' 제출
합의 불발 시 野 단독으로 내란특검법 처리 전망
합의 불발 시 野 단독으로 내란특검법 처리 전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면담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대화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17일 국회를 열어 안건들을 처리하고 양당 간 특검법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국회를 열어놓으시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17일 오전 중 특검법안을 내놓고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만나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법안을 17일 발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를 위해 원내대표끼리 의장이 중재하는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하는 모습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통해 내란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느냐가 핵심"이라며 "지금까지 내란을 부정하고 비상계엄을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모습에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전략 차원의 내란특검을 발의한다고 했을 때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안건을)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제출한 법안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특검이 필요없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있었지만 지도부의 뜻에 따라주기로 했다"고 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특검법 협상을 하려 했지만 권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아 취소됐다.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지만 특검법에 대해 양당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양당은 협상에는 계속해서 참여하기로 해 본회의는 밤늦게 끝날 전망이다. 만일 협상에 실패하면 야당은 단독으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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