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냐, 이 대표는 흡족하냐"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부끄럽지 않냐"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먼저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옳고 그름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포함해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들은 올바른 절차를 거쳐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들"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 상황 유출을 비롯한 불법 행위들이 앞으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오는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의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성남 FC 등 뇌물 혐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제3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모든 재판들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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