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철규·이만희·송언석·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공수처 해체로 무너진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인 수사체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 즉각 해체와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검찰의 공수처 수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 수사와 체포를 자행한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고 오 처장 역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사기선동 하명수사로 국정마비, 국론분열, 정권찬탈, 국헌문란을 획책하고 영장 발급·집행 과정에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와 짬짜미 내통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과 법에 규정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적법한 수사기관인 경찰이 맡아 적법절차를 준수해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9년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폭거였다"며 "당시 민주당은 군소정당과의 검은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고 여야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또 "난해한 산식, 군소정당 난립의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의를 왜곡했고 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국가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정치수사, 법치유린, 정권찬탈의 도구가 됐다"며 "민주당의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한 공수처는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체포는 '대통령 망신주기'와 '조직의 존재감 과시'라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권력 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가권력을 정치수사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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