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업비트 측은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 고객 입출금 3개월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게 되고 기존 가입자들은 거래가 유지된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이와 관련 업비트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70만건 발견했다. KYC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