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마련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5년→10년
고가주택 2주택 소유자 임대 시
보증금 12억 초과땐 소득세 과세
조각투자상품 범위·이익 구체화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5년→10년
고가주택 2주택 소유자 임대 시
보증금 12억 초과땐 소득세 과세
조각투자상품 범위·이익 구체화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임직원 할인몰에서 할인혜택을 받게 되면 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와 가전은 2년이내 팔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주택·상가를 용도 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점은 매매계약시점으로 바뀐다. 6년인 단기임대주택이 5년 만에 부활해 오는 6월부터 등록 임대를 받는다. 정부가 16일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다.
정부는 이같은 할인도 소득으로 판단하고 과세를 해왔다. 그러나 시가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 이에 동일기간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판매 불가능한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했다. 즉 일반 소비자가 20% 할인 받은가격과 종업원이 40% 할인받은 금액이 있다면, 시가는 20% 할인받는 금액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비과세 금액은 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 자동차나 가전은 2년, 다른 제품은 1년간 재판매 금지기간으로 정했다.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의 세부 조항도 마련했다. 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회 지급은 사용자별로 인정된다. 이직 시 지급 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받는다면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
출산지원금을 이용한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는 '시설이용료'만 해당한다. 1:1 개인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년에 2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 소득만으로 하반기에 먼저 지급한다. 이후 하반기 소득이 확정되면 1년 치를 모아 다시 정산해 이듬해 지급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 소득이 높아졌거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최종 정산 과정에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그동안은 5년에 걸쳐 다음에 근로·자녀장려금(EITC)을 받는 경우 차감해 지급해 왔는데 이 차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했다. 현재는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을 과세하고, 전세의 경우 3주택 이상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과세한다.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부터 과세해 왔다. 앞으로 고가주택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임대할 때 전세보증금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로 과세할 방침이다. 개정된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에서 상가로, 상가에서 주택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된다. 세법상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 둘 중 빠른 날이다. 그동안 양도일 기준으로 상가, 주택으로 결정하다 보니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법인세(건설형)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적용요건은 건설형은 공시가격 상한은 6억원, 주택 연면적 기준 149㎡ 이하다.
매입형의 공시가격 상한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올해 6월 도입이 예정된 비아파트다.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10년)의 가액 요건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30호 이상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상향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고,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수도권 9억원 이하로 바뀐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래가 이뤄졌거나 장부가 갖춰지지 않아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은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당 2억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등 형태로 나눠 발행한 뒤 다수가 투자하는 조각투자상품의 범위와 이익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됐다. 조각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이다. 세법상 이익에는 분배금과 증권의 양도 거래 차익 등이 포함되며 각종 보수·수수료 등은 제외된다.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을 개편해 발열량에 따른 차등세율 과세방식을 단일 세율로 전환한다. 현행 고열량 탄 49원/kg, 중열량 탄 46원/kg, 저열량 탄 43원/kg에서 단일 세율인 '46원/kg'으로 합치게 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