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능 마비 의원체포 등 시도
'2번·3번 선포 계속진행'도 담아
법적 요건 미비 위법 포함할 듯
尹 "반국가세력 척결에 필요" 주장
'2번·3번 선포 계속진행'도 담아
법적 요건 미비 위법 포함할 듯
尹 "반국가세력 척결에 필요" 주장
![[기획] `내란은 계엄` 영장청구에 적시할 듯… 尹 "부정선거 조사 필요"](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1702100351074001[1].jpg "[기획] `내란은 계엄` 영장청구에 적시할 듯… 尹 \"부정선거 조사 필요\"")
공수처가 청구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최우선적으로 '내란공모 및 우두머리' 혐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내용보다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될 것이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칭하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내란'에 가담한 중요임무종사자인 전직 장관과 사령관들은 대부분이 구속돼있다. 이를 구속영장에 기재해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점을 강조할 것을 보인다.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장성들을 수사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이)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한 말에 대한 검찰 증언도 영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도 윤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한다.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위법하다는 점도 구속영장에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전 긴급히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위원들의 만류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검찰은 국무회의를 위한 계엄선포 안건이 제출되지 않았고 회의록도 없어 절차 위반으로 보고 있다. 많은 국무위원들이 얼떨결에 국무회의 참석했고 사전에 안건을 설명 듣지 못했다. 회의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는 '심의'라는 형식적 요건을 거치는 기구로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 등 정계 요인 10여명과 중앙선관위 공무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수방사 벙커에 구금하려 한 것도 구속영장에 기재될 주요 범죄 혐의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적부심에 참석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도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기소를 전제로 한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영장과는 차원이 다르게 중대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은 물론 영장청구권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에 대항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령 이유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라고 항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무차별 탄핵을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도 제시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중·대러 외교 정책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도 한미동맹과 한일 협력을 기조로 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외교정책을 부정하고 '종북·종종'으로 몰고 가려는 반국가 책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헌재 변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활용해 진실을 밝혀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하며 "증거 (조사)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주장에 대해 구속영장에서 '부정선거'의 구체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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