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공수처장 및 국수본부장 고발은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법적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집행된 직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적부심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경호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변호인단이 적극 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이유도 재차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국수본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접촉, 관저 내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변호인단은 고발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공조본을 향해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도모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 수사는 자연스럽게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특히 적부심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함으로써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적법한 것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공수처장 및 국수본부장 고발은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법적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집행된 직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적부심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경호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변호인단이 적극 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이유도 재차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국수본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접촉, 관저 내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변호인단은 고발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공조본을 향해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도모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 수사는 자연스럽게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특히 적부심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함으로써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적법한 것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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