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최근 새롭게 도입한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두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의 뉴스 공유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 '카톡 계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민주파출소'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온 전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며 "민주파출소는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파출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여고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도 단호히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다 보니 카톡 계엄, 카톡 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파출소가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악의적인 프레임을 억지로 덧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자동화된 공격 도구를 사용해 민주파출소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려고 했던 사이버 테러가 있었다"며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을 '국민 검열'로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때가 공교롭다"고 주장했다.
허위조작감시단장인 양문석 의원은 "우리가 카카오톡을 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도 없다. 가짜 뉴스를 제보받고 고발할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정치 공세"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검열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상현 의원은 카톡 검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민주파출소에 이른바 '셀프 신고'하기도 했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카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카톡 검열 금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