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기업 출하량 규제 단순화해 경영 자율성 확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고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그동안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 중이며,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OEM생산은 13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다.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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