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또한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요구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188명, 반대 66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에는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감사 요구안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예산을 전용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수행한 의혹과 용산 어린이정원 위탁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관리운영 대행 용역 밀어주기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4명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결의안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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