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눈치보기' 의혹 제기했던 巨野 주도로 감사원 감사요구안 2건 본회의 처리
'관저 이전' '용산공원 예산전용'…관저 인테리어 수주업체 金여사 연루설 겨냥
앞선 국민감사 7차례 기간연장 끝 감사원 발표 부실…野주도 재감사 압박
'관저 이전' '용산공원 예산전용'…관저 인테리어 수주업체 金여사 연루설 겨냥
앞선 국민감사 7차례 기간연장 끝 감사원 발표 부실…野주도 재감사 압박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재석의원 279명 중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또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요구안'이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88명, 반대 66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 관련 업체의 관저 공사 수주 경위를 비롯해 지난 감사에서 소상히 밝혀내지 못한 핵심 의혹들을 재차 규명하라는 요구다.
관저 이전 감사요구안은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관저 불법 신축·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관저 정자 시공업체 계약 수주 과정 등을 감사 대상에 넣었다. 용산공원 예산 감사요구안은 △국토교통부가 사업예산을 전용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수행한 의혹 △용산 어린이정원 위탁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특정 업체 관리운영 대행 용역 밀어주기 의혹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했으나 총 7차례 기간 연장 끝에 지난해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따낸 업체 '21그램'이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가 공사업 무자격 업체란 점, 공사 관리·감독 책임을 인수위 '용산 이전' 관련 TF분과장이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 지운 점, 경호처 간부의 비리 의혹, 행정안전부의 공사비 과다지급 등을 발표하는 데 그쳐 핵심 의혹은 유야무야됐다.
지난해 8월 관저 의혹 감사 기간 '7차 연장'을 통보받았을 당시 참여연대는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에 후원했던 '21그램'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면서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며"더욱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실내건축공사업체인데도 '가'급 국가중요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불법 공사 논란까지 일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발표 직후엔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의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 공사 과정의 총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 비위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경호처 부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관저 실내공사와 증축에 참여한 업체들이 발주처 승인도 받지 않고 무자격 업체들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감사원의 조처는 '주의 요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최근 제기된 관저 불법증축을 통해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사 업체 수의계약이나 대통령실의 관저 이전 의사결정 직권남용 의혹, 국유재산법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 적발이 없어 감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 결과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최악의 봐주기 감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274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악의적 비난 등 2차 가해를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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