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께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가 오전부터 진행된 탓에 당시엔 오후 1시께부터 1시간여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과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등 두 차례 휴정이 있었다.
뇌물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 심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10시간 6분 동안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다.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17분이 걸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0년 6월 8시간 3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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