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3 비상계엄 계기 '내란특검법' 협상 결렬후 처리된 민주당 수정안
대북정책 외환죄 규정, 내란선전죄 등 철회됐지만 與 '인지수사' 불만
"가짜협상 해놓고 제2 적폐수사"…'대행의 대행' 최상목에 거부권 요청
대북정책 외환죄 규정, 내란선전죄 등 철회됐지만 與 '인지수사' 불만
"가짜협상 해놓고 제2 적폐수사"…'대행의 대행' 최상목에 거부권 요청
국민의힘은 18일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어제(17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다.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 대북정책들을 '외환 유도사건'으로 규정한 부분이 철회됐지만 '인지 수사'가 문제란 취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여당과는 '가짜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라며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은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 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검법 반대 목적의 대통령 권한 행사를 재차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특검법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심야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쟁점에서 양보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해 찬성 188표·반대 86표로 처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 수정안 처리 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수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점 등을 내세워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인지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단 것"이라고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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