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박상수 "대통령 도주 가능성, 야당 대표보다 훨씬 낮다"
"직무정지돼 증거인멸·재범 가능성 없어…방어권 보장"
"대북송금혐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비춰도 尹 영장 기각해야"
권영세 "현직 대통령이라서 불이익 줘서도 안된다"
"직무정지돼 증거인멸·재범 가능성 없어…방어권 보장"
"대북송금혐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비춰도 尹 영장 기각해야"
권영세 "현직 대통령이라서 불이익 줘서도 안된다"
법조인 출신이자 전임 한동훈 당대표 체제의 대변인을 지낸 김혜란(강원 춘천갑)·박상수(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혜란 위원장은 "조국 전 대표는 실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야당 대표인 점이 감안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며 "대통령 직무집행이 탄핵소추로 정지된 지금 공수처가 말하는 재범의 우려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인 점에서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 공범들이 모두 구속 기소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이 상당히 길 것이 예상되는 지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위원장도 김 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현직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비교할 수 없이 도주 가능성이 낮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가세했다.
박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과 공모한 의혹의) 대북송금 혐의까지 있었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비추어 볼 때 구속영장은 기각이 맞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친윤(親윤석열)계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17일) SNS를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 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진행되고 있기에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하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며 '도주 불가'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재작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심지어 조국 전 국회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에 출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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