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등 혐의 구속영장…서울서부지법서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50분 영장실질심사
尹 총 45분 발언, '재범 위험' 지적에 尹측 "2·3차 계엄 말 안돼" 주장…새벽 중 결정 예상
서울구치소 오후 8시쯤 복귀한 尹…지지자發 소요 계속
尹 총 45분 발언, '재범 위험' 지적에 尹측 "2·3차 계엄 말 안돼" 주장…새벽 중 결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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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심사 동안 총 45분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앞서 윤 대통령 측근이자 외곽에서 법률지원을 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 광화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이) 강력한 견해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받은 것에 불과한 군 장성들, 경찰청장을 저자자들이 무도하게 구속"했다며 "탄핵소추 역시 잘못됐다"고 전제한 뒤 "오늘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할 마지막 기회란 점을 저희들은 강조할 것"이라고 강성지지자들을 고양시켰지만, 영장실질심사 후엔 비교적 말을 아낀 분위기다.
심사 땐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대리인들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5분 가량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이)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재범 위험'이 있어 구속수사를 주장한 것엔 "말도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건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며 "2차·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리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영장실질심사 출석도 처음이다. 심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오후 8시쯤 도착했으며,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시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 수용되고, 기각 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돌아간다.
한편 친윤(親윤석열) 지지자 소요가 거듭되고 있다. 집회금지구역인 서부지법 정문 앞을 점거한 시위대가 오전 중 강제해산됐고, 오후엔 법원에 월담 침입한 17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 후 법원을 떠날 때, 공수처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하며 위협적으로 차량을 흔들던 이들을 저지하던 경찰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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