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월20일~2월 7일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개수와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점검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한다. 지자체는 위반 현수막인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요구를 미이행할 경우 지자체에서 철거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신고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 광고 사업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도록 안내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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