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폭탄 예고...국내 부가가치 최대 10조6000억원 감소 추정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한계 지적..."미국과 협상 우선돼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한계 지적..."미국과 협상 우선돼야"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 취임식 당일인 20일(현지 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작은 책상을 마련해 행정명령에 신속하게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에너지·경제 관련 규제 완화, 불법 이민자 추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조치 등을 수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제조업 부흥, 리쇼어링 정책 등을 추진한 바가 있어, 한국 경제도 영향권에 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중 법인세 인하와 함께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그 외 국가들에 10~20% 보편 관세를 도입한다는 공약까지 내놓은 바 있다.
환율 변동도 또 다른 변수다. 지난해 11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하회하다 12월에는 1480원으로 치솟기도 했다. 탄핵 정국 속에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 관세 장벽까지 높인다면, 원·달러 환율에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마저 불가피하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 속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신정부 출범이라는 이중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매주 월요일 직접 가동하고 있다.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권한대행 회의체로 격상한 것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도 경제단체 등 민간도 참여하는 '민관합동' 형태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며 대외신인도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제·산업정책 전반에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공약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나라도 협상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협상하는 게 우선으로 보인다"며 "공급망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중국과의 거래가 제한되기도 하는 만큼 수입처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환율관찰대상국에 있어 3개 중 2개를 만족해, 수출이 일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국 대기업이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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