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권한 없다' 결론시 무리한 사건 이첩 요청 비판 가능성도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4년 내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해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비효율적인 중복 수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에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초기부터 "내란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경찰과 검찰을 설득해 각각 지난달 16일과 18일 윤 대통령 등 일부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가 중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이날 기준 현원이 처·차장 포함 검사 14명, 수사관 38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이어서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아직 없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번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도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판사 쇼핑'·'관할 위반'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이런 비판을 방어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하자 5시간 반 만에 중단한 데 대해선 적절한 준비나 대응계획 없이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6일에는 경찰과 협의 없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냈다가 경찰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어처구니 없는 촌극을 빚었다. 법을 집행하는 공수처가 경찰한테서 법적 판단 미비를 지적받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위조 공문'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55경비단이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수사 자료를 상당 부분 검찰에서 전달받았고, 체포영장 집행도 사실상 경찰이 도맡았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모든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경이 큰 역할을 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만약 추후 본안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나면 검찰과 경찰에 무리하게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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