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변호인단 "법치는 죽었다…기울대로 기운 사법부 현실 목도"](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1902109919002008[1].jpg "[속보] 尹 변호인단 \"법치는 죽었다…기울대로 기운 사법부 현실 목도\"")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라며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쳤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며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면서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새벽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서는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담장을 넘어 서부지법에 난입했고, 수십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연행됐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면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