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19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이와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접견은 변호인단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을 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 구치소 수용 후 김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 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가족 접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하다. 다만,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통상 면회를 원하는 경우 면회 전 서울구치소 공식 홈페이지에 면회 희망 날짜와 시간 등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머물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이날 오전 수용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수형자 분류를 통한 이감은 이뤄지지 않고 서울구치소 수용동에 있는 독거실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수용동에서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 아래서 생활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는 이뤄진다. 경호는 현재와 똑같이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게 된다. 현재도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일부가 서울구치소 내 사무 청사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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