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NBC와의 인터뷰에서 19일 시행을 앞둔 '틱톡 금지법'을 90일 간 유예하는 계획을 밝혔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업권 매각 시한의) '90일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왜냐하면 그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나는 아마도 (취임식이 열리는) 20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 틱톡은 사업권을 매각하는 대신 미국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틱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틱톡 금지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강제로 종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틱톡 측의 '틱톡 금지법'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자 맞대응 전략을 편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외에도 빅테크 기업이나 AI, 클라우드, 플랫폼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부 2기가 플랫폼 규제 완화를 공식화할 경우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나 정치권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큰 미국 빅테크·플랫폼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 간의 역차별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생길 수도 있고, 미국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가 규제를 하려 할 경우 미국 정부가 직간접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혐의다. 공정위 제재 결과에 트럼프 정부 2기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벌써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시장법(DMA) 조사를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미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정부 2기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경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빅테크 규제 강화론자인 게일 슬레이터를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에 지명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분야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법 집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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