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구속적부심사 등 법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체로 나온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다른 선택지가 고려될 수도 있다. 흔히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흔히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 부른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체포적부심사에서는 이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점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느냐가 향후 구속적부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등을 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불복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뿐 아니라 수사·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이 역시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이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속이 부당함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와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 관할권 여부도 거듭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경 주요 인사들이 모두 구속기소 돼 이미 확보된 증거가 상당한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도 부당한 구속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체포영장 집행도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한 차례 불발됐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보듯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다시 출석해 본인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만큼,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서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석방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 상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구속 사유가 소멸됐음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체로 나온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다른 선택지가 고려될 수도 있다. 흔히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흔히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 부른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체포적부심사에서는 이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점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느냐가 향후 구속적부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등을 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불복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뿐 아니라 수사·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이 역시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이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속이 부당함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와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 관할권 여부도 거듭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경 주요 인사들이 모두 구속기소 돼 이미 확보된 증거가 상당한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도 부당한 구속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체포영장 집행도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한 차례 불발됐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보듯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다시 출석해 본인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만큼,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서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석방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 상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구속 사유가 소멸됐음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