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국민 기본권·법치주의 지킬 제 역할 했는가"
"최상목, 경찰 과잉대응 진상 규명하라"
"최상목, 경찰 과잉대응 진상 규명하라"
![[속보] 권성동 "이재명은 영장 기각, 연금상태 대통령은 구속? 사법부, 어떻게 설명하나"](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1902109958074001[1].jpg "[속보] 권성동 \"이재명은 영장 기각, 연금상태 대통령은 구속? 사법부, 어떻게 설명하나\"")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킬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싶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에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날인 등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면죄부를 줬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여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며 "직무정지 돼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은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대통령 지지자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겨울 한밤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을 잘 안다"고 했다.
지지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힘들고 괴롭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위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경찰에도 경고한다.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를 장착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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