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서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폭력과 파괴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테러 행위"라며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라며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렸다"며 "결국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그러한 주장을 앞세운 사람들이 슈퍼챗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고, 거기에 휘둘린 사람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켰다. 망상의 망상의 망상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앞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일을 언급하며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어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좀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며 "마음이 무겁다. 묵직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이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서부지법 소요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계엄에 폭력에, 이 오명을 어떻게 딛고 보수진영의 새로운 비전을 구축해야 하나"고 탄식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