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날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변호인의 일원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썼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까지 실형선고하면서 조국도 구속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 청구영장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로 내란과 탄핵몰이를 하고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는 것에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이번에는 청년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구속하지 말라는 수많은 국민의 명령을 법원이 거부한 결과에 대해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리인단의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서부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