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권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린 만큼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는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 체포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하며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인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며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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