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공매도 거래 규제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배포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지난해 9월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 받는 법인과 주요 내용이 추가됐고, 수탁 증권사 확인의무와 등록번호 발급, 위반시 책임 안내 등을 강화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매도가능잔고 산정 방식과 독립거래단위 운영, 보고 및 공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매도 투자자의 매도가능잔고는 당일 시작 잔고와 회수 가능 수량, 매매수량, 권리수량, 당일 대차잔고 변동을 더해 정해진다. 이를 계산하기 위한 대여증권의 소유 시점은 공매도 주문 이전에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제한하고, 시점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했다.
독립거래단위 운영은 내부대차거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마련됐다. 순보유잔고가 양수인 독립거래단위의 매도가능수량이 회사 전체 매도가능잔고 범위로 자동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식을 대여한 독립거래단위가 매도주문 전 내에 반환을 요청해 회사 차원에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보고와 공시 의무는 상장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일 때 해당 종목의 상장주식 중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0.01% 이하이면서,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나 평가액 10억원 이상일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금감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고 한국거래소가 금감원에서 이를 제공받아 종목별로 투자자 내역을 공시하게 된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차입 공매도를 실행하려는 모든 법인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투자중개업자는 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이 이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당국은 전산설비 구축을 확인한 뒤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 가능한 범위는 최대 12개월로 한정했다.
내부통제 기준은 공매도 규모와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했다. 대규모와 소규모 법인으로 구분해 업무분장, 모니터링, 자체조치, 자료보관 등의 공통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종목별 실시간 잔고 산출, 잔고 초과 주문 실시간 차단 등은 대규모 공매도 법인에게만 적용한다.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내실화했다. 공매도 수탁 증권사가 차입 공매도 실행 법인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할 때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 전 확인의무를 이행한 뒤 주기적으로 연 1회 확인하도록 했다.
NSDS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정보와 제출기한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법인이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와 거래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하고, 기한은 2영업일 내로 제한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했고, 증권사에 주문 수탁시 공매도 등록 번호 확인 및 호가 제출시 등록번호 입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시장감시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규제 명확성이 제고되고, 공매도 규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식무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 하고 3월까지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달 수탁 증권사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 3월 NSDS 시연회 등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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