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두환 등 역대 다섯번째
박근혜는 현직때 피의자로 입건
박근혜는 현직때 피의자로 입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지난 199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계동 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다음날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수부는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건설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40억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며 수사 28일만에 노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 전 대통령은 12월 1일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이에 불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지만, 검찰은 3일 새벽 전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신병 확보에 나서며 전 전 대통령은 체포 후 바로 구속됐다.
1997년 4월 17일 전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 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해 12월 22일 특별사면 되면서 2년여간 이어진 수감생활을 마감했다.
두 명의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지 20여년 만에 다시 대통령 한 명이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소환 엿새 만인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이미 2018년 11월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석방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여 만인 2021년 1월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는 1736일동안 수감돼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한 인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됐고,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자택에 머물다 영장 집행에 따라 이튿날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통상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동부구치소로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았다. 2심과 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오가던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 건강 문제로 정지됐고, 그해 12월 28일 형 집행 정지 만료일에 맞춰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958일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됐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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