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현직 최초'라는 불명예을 안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9일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탄핵심판을 당한 사람, 즉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다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 구속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았지만 형사상으로 소추돼지 않아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교정당국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 등과 출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나 앞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넘겨 받아 조사를 해야 할 검찰은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할 내용이 많다. 반면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 이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 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와 연관돼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나 검찰로서는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례가 있다. 지난 2012년 수형자가 출정비 납부 없이 본인의 행정소송에 출석하려 했다. 하지만 교정 당국은 이를 막았다. 헌재는 이 행위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변론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에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16일 열린 2차 변론에는 당시 공수처에 체포 상태임을 들어 출석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판정으로 출석하게 되면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이다.
앞서 구속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들의 인도를 받고 걸어서 이동했다.
안 전 수석은 수의를, 김 전 차관은 사복을 입었고 둘 다 손은 묶인 채였다.
윤 대통령이 희망할 경우 경호 문제와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헌재가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동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