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만3224가구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못 낸 위기가구 포함 시 약 19만 가구 추정
‘주거급여법 개정안’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 포함…위기가구 발굴 내용 담아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만3224가구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못 낸 위기가구 포함 시 약 19만 가구 추정
‘주거급여법 개정안’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 포함…위기가구 발굴 내용 담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경기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 모녀 사건' 에 이어 2023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행법에는 주거급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에서는 △영구임대주택 1만3870가구 △국민임대주택 9299가구 △5·10년 등 공공임대주택 1965 가구 △공공매입임대주택은 4만2204가구가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 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이 1만332가구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주택이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LH가 공급하고,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만 1만3224 가구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다"면서 "민간 회사가 관리하는 LH 공공임대주택과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빌라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할 경우,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위기가구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동주택 관리비 미납가구, 공공주택 임대료 미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현재 약 19만 가구 이상이 임대료나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급여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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