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는 우선 민주당이 대출시 이자를 덧 붙이는 가산금리 체계 조정을 강력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다. 여기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는데,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바꾸는 은행법 개정 작업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미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민병덕 의원(민주당·대표발의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신설되는 은행법 '제30조의 3'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가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명시됐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6일 금융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기업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개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 자체 추산에 따르면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출연료 등 연 3조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고 그만큼 가산금리는 낮아진다.
은행권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가산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올들어 신한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 등이 이를 낮췄다. 우리은행은 이번 주 중 일부 예금·적금 상품 관련 대출 금리를 최대 0.5%p 낮출 예정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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