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비상계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2002102369061001[1].jpg "[논설실의 서가] 비상계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
김동규·김양희·박성원·안병진·안성용·이기호·이일영·정상호 지음 / 박영률출판사 펴냄
12.3 비상계엄의 교훈과 한국 정치·사회의 앞날을 논의하는 책이다.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팀의 긴급 시국 좌담회와 시국 논평을 엮었다. 내란 사태로 위기를 맞이했으나 국회와 공화주의 시민의식으로 무장한 각계각층 시민들이 한국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 세우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책은 1,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를 주제로 마련한 좌담회 내용을 정리했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김동규 'PADO' 편집장, 김양희 대구대 교수,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안병진 경희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계엄 이후의 시국 전개 상황, 계엄의 원인과 본질,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진보세력의 책임 문제, 탄핵 이후의 정치·사회 구조, 개헌 논의와 새 공화주의 모델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양희 교수는 '계엄'은 사람들이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본질을 알 수 있도록 '비상 군부 통치'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계엄이 허용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진 교수는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물으면서 "공수처 논쟁 당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검찰 개혁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시민배심원에 의한 기소권 및 임명직과 선출직 검사 간 견제 등 공화주의적 가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2부에서는 현 시국에 대한 논평을 실었다. 이기호 한신대 교수의 '정당 정치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정상호 서원대 교수의 '한국 사회의 실질적 위험은 국민의힘의 극우화다', 안성용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의 '윤석열 정권 퇴진 후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어디로 갈 것인가?' 등 3편이다. 이기호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 정치의 위기, 리더십 부재, 적대주의에 기반한 마음의 분단"이라면서 "새로운 공화국의 준비는 국민이라는 정체성보다는 보편적 시민이라는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비전과 전략을 모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용 이사는 "야당의 집권이 진정한 정권교체는 아니며 차기 정권의 성격은 대개혁 정권이어야 한다"면서 대개혁 정권의 과제로 각종 적폐 청산과 개헌, 개혁 입법, 제도의 정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미래전략 과제의 수립, 과제의 실현을 통한 새로운 체제 수립 등을 제시했다.
책에는 부록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령부 포고문, 윤석열 대통령 1, 2차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 실렸다.
책은 위기 극복 방안과 대개혁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한다. 대통령 탄핵 파장과 새로운 정치체제 구축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일독을 권한다.
박영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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