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신속집행 점검'
상반기에 70%… 85조 규모
1분기 110만명 일자리 창출
상반기에 70%… 85조 규모
1분기 110만명 일자리 창출
정부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와 경기진작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85조원 규모의 핵심 민생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관련 예산의 경우 상반기 70%(59조5000억원) 집행에 더해 역대 최초로 1분기 집행목표를 40%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다. 여기에 절차도 함께 간소화해 사업 수혜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 민생활력 제고 사업,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 등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민생안전 사업 관련 공공기관장들도 참석해 현장 이행 상황과 구체적인 준비계획을 공유했다.
범부처 차원의 부처~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발표한 정책들의 효과가 하루라도 더 빨리 나타나 고단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속한 집행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360조원 규모의 신속집행을 추진해 민생 경제와 내수 경기회복에 속도감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상반기 70% 집행하고, 1분기에 40% 이상 집행한다. 2025년 핵심 민생활력제고·경기진작 사업 예산은 85조원 중 34조원+α 집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지키고 만들 수 있도록 30조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고용장려금·직업훈련 등 일자리를 찾는 국민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일자리사업을 선정하여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토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올해 계획된 124만개의 직접일자리는 1월 79만명, 1분기에 110만명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과 함께 조기집행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상황 점검에 나선다.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르게 자금 접수를 개시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1월 3일), 신청접수를 지난 17일 시작해 10일 이상 조기화 했다.
또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경우 지자체-보증기관 간 연계로 서류 반복 제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서류 없이 신청하고, 즉시 지급하는 신속지원 체계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재정사업 조기집행 기조 아래 부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제별로 추후에도 개최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설 전에 민생사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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