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헌법 76조 1항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정보장 및 공공안녕질서유지'로 헌법 77조 1항 비상계엄 요건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 76조 1항은 긴급 재정경제명령 발령요건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로 규정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정한 헌법 77조 1항 계엄선포 요건과 차이가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주관하면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느냐'고 윤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서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잡은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국민 통행제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지침을 줬다는 취지다.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