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하자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며 장외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일개 수사관의 일문일답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지금 권한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정지기간중의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하여 대통령은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현재의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런 무지와 무모함이 국제사회 10위권 문명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누군가가 될 다음 대통령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국정을 인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준비도 하기 어렵도록 신체 자유를 막는 것도 문제다"며 "하지만 비록 구치소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더라도 직무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는 도대체 국가의 외교안보와 내치등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군 통수권자 역할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인식조차도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자신들이 진행하는 탄핵 소추 심판에 방어권 행사나 기타 변론심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신체자유 구속이 온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야 할터인데도 단 한마디 목소리를 내지않았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강제 인치(강제 연행)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변호사는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헌재 탄핵 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곧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 23일 오후 2시 4차 변론기일을 각각 연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