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 회의 경과서 결과를 보고했다.
천 처장은 "물적 측면으로 현재 6~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지지자들의 법원 청사 진입 당시 직원들은 옥상과 지하로 대피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 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회의를 언급하며 "(대법관들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미증유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되면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불법적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한목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대법관 회의에서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는 반성적 얘기도 나왔다"며 "모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형평성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이 불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많았다"고 전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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