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현안질의에 나선다.
법사위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질의한다. 행안위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행안위가 소집돼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현안질의는 여야가 협의해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응은 물론 폭력 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질의할 방침이다.
앞서 극렬 지지자들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이들은 경찰 장비를 빼앗거나 법원 건물의 유리창과 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파손 행위를 자행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지지자들에게는 형법상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도 거론된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엄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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