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6대 은행장 20일 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장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이 총출동한다.
은행권에서는 이환주 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농협·김성태 기업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한다.
이 대표는 6대 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뿐만 아니라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수출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대출 가산금리 관련 내용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서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 만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은행도 금리를 내려줘야 한다고 본다"며 "금융위원장도 (금리 인하) 체감이 더디다고 국회에서 답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실제 대출금리가 낮아져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민주당은 이미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민병덕 의원(민주당·대표발의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신설되는 은행법 '제30조의 3'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보증기관에 가계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게 의무다. 이 공통출연요율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0.035%에서 0.06%로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해당 법상 요율 최대치는 0.1%이기에 은행들이 더 많은 출연금을 내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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