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선 최 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려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최 대행이 여러 의견을 듣고 내란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과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21일이 유일하다.
다만, 당장 2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종전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