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B지역은 관내 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이 건폐율로 공장 증설이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지 고민이다. 공장 이전 시 인구 유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결정하고 올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수용률 제고와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정부는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으로 농공단지 외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때 인구, 세수 감소 등으로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 농공단지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3분기 가동업체 기준 7672개 업체와 전국의 484개 농공단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공단지 330개소(68%)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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