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재2차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주재
기획재정부는 21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5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지난해보다 4개 기관이 늘어나 331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다.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유형재분류가 필요한 기관은 이번에 변경·지정했다. 대한석탄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금번 2025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지정된 기관은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으로 기관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 주목됐던 국립대 병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미뤄졌다. 지난해 1월 기재부는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14개)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립대 병원 14곳은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돼 있다.
국립대 병원들은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력, 예산 규제 등으로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 지침에 있는 총인건비 인상률이 준용된다. 국립대 병원의 경우 올해 정부가 정한 3.0% 인상률 상한 이내로 책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립대 병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면 관리·감독 체계가 부족해질 수 있어, 지정해제를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국립대 병원 기타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관한 질문에 "논의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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