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
참여사업자 증가 등 경쟁촉진·소비자 선택권 확대
참여사업자 증가 등 경쟁촉진·소비자 선택권 확대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내 맥주 제조사는 2배 이상 증가하여 시장 참여사업자가 33개사에서 81개사로 확대됐다. 시장점유율(매출기준)을 보면 지난 2022년 수제맥주 점유율은 2019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0.2%에서 2.8%로 훌쩍 뛰었다.
특히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 시장에서도 수제맥주의 점유율 상승이 높게 나타나 편의점에서 팔린 캔맥주 중 수제맥주의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 것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 수는 캔맥주 브랜드의 증가에 힘입어 약 4배 치솟았다. 2019년 54개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3년 256개가 됐다.
규제개선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맥주 브랜드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특히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캔맥주 브랜드는 2019년 26종에서 2023년 154종으로 크게 늘어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격안정 효과도 있었다. 주세제도 개편과 수제맥주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수제맥주는 출시가격과 비교하여 2020년 이후 크게 하락하였다가 2023년 들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맥주의 경우 1Q 기준 3524원이었으나 2020년 2767원으로 떨어진 뒤 2023년 2854원으로 다소 올랐다.
앞서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던 담금 및 저장조의 시설규제를 완화하고, 주류 주문자생산방식(OEM) 생산허용으로 대기업의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의 길을 열었다. 이어 유통망 개선에 나서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에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 판매사업에 대한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복수업체가 선정되었다. 그 결과 규제개선 전에는 총 38회의 가격인상이 있었으나 개선 이후에는 18회로 나타나 가격인상 빈도가 크게 감소했다. 평균 가격인상률은 기존 9.4%에서 3.8%로 50% 이상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라며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개선안이 실제 효과로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