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서 의결...8월 1일부터 시행
입증책임 게임사로 전환, 손해액 입증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증책임 게임사로 전환, 손해액 입증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에 따라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구제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게임사로 전환하고, 확률형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한다. 법원이 게임사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오는 8월 1일부터 문체부 장관이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와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가 운영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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