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1000억 딥테크 펀드 조성, 증거수집제도 도입
6억 건에 달하는 전 세계 특허빅데이터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특허동향 분석과 유망기술 발굴에 활용되고, 첨단산업인 양자기술과 AI기술 분야 연구동향과 특허성과, 연구자 등을 분석한 '글로벌 발명자 지도'가 구축된다. 또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금융 규모를 12조원까지 확대한다.
특허청은 21일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술주권 확보,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세계시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 등 3개 추진전략과 10개 중점과제를 담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첨단기술 정보 집약체인 6억 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분야 R&D 과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분석과 산업상 중요도가 높은 유망기술 발굴을 지원한다. 또한 양자기술과 AI 기술의 발명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만들어 국가 R&D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 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분석하는 플랫폼도 구축해 국정 전반에 특허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지식재산 기반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딥테크 공동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지난해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확충해 은행권의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위조상품 유통 근절과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상시 모니터링을 3월에 본격 도입하고, 기술유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모델 개발과 특허 침해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특허청의 본연 업무인 심사·심판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음달에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확대하고, 민간 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첨단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특허와 상표심사처리기간을 각각 15개월, 12개월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높여 나간다.
이와 함께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는다. 100개 수출초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 해소 전략까지 지원한다. 수출기업에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재권 중점공관(25개), 코트라 해외무역관(129개)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빅데이터와 높은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혁신동력이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기술력이 앞선 기업들이 지속 성장해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