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대행 "방송법,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입력: 2025-01-21 10:30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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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째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 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과거 군인·경찰의 민주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쥐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한 교과서 채택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분리 징수인 한국방송(KBS)·교육방송(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던 이전 체계로 돌리겠다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최 대행은 계속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