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번"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 내란선동·선전을 빼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는데,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민주적 폭거"라며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에 대해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독재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 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내란 진압을 미루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최 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내란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증거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내란수괴와 중요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속내가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 핵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며 "특검으로 내란 수괴와 잔당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